차 vs 차
회전 1차로 회전 대 진입
차 vs 차 — 기본 과실비율 20:80
이런 사고 나셨나요?
30초 입력하면 AI가 판례·자배법 기준으로 적정 합의금 범위를 알려드립니다.
사고 상황
나 (A)
교차로 내 회전
상대방 (B)
회전교차로 진입
기본 과실비율
20%
나 (A)
:
80%
상대방 (B)
수정 요소 (가감)
| 항목 | A 변화 | B 변화 |
|---|---|---|
| A 서행 불이행 | +10 | — |
| A 현저한 과실 | +10 | — |
| A 중대한 과실 | +20 | — |
| B 서행 불이행 | — | +10 |
| B 현저한 과실 | — | +10 |
| B 중대한 과실 | — | +20 |
| B 일시정지 | — | -10 |
| B 명확한 선진입 | — | -10 |
| B 진입신호불이행·지연 | — | +10 |
판단 근거
⊙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, 먼저 진입하여 회전교차로 내에서 회전 중인 A차량과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A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. ⊙ 2차로형 이상의 회전교차로의 경우, 먼저 진입하여 회전교차로 내 우측 가장자리 차로에서 회전 중인 A차량과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B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.
관련 법조문
- •도로교통법 제2조(정의)
- •도로교통법 제25조의2(회전교차로 통행방법)
- •도로교통법 제38조(차의 신호)
- •도로교통법 제48조(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)
관련 판례
등록되지 않은 참고판례입니다.
비슷한 사고 유형
이 사고로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?
과실비율, 치료기간, 소득 등을 입력하면 AI가 판례·자배법 기준으로 적정 합의금 범위를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