면책 및 이용안내
참고용 정보 서비스입니다
본 서비스(7대3)는 손해보험협회가 공개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프레임워크와 일반적인 교통사고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상황을 간단한 규칙으로 계산하여 보여주는 참고용 정보 서비스입니다.
법률·손해사정 행위가 아닙니다
본 서비스는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 상담이나 보험업법·손해사정사법에 따른 손해사정 행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과실비율은 사고 상황, 증거,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보험사·법원의 판단이 본 서비스의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.
면책
본 서비스에서 제공된 결과를 근거로 사용자가 내린 결정이나 발생한 손해에 대해 운영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권장 사항
중요한 분쟁은 반드시 손해사정사,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 금융감독원 민원(1332),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 등의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데이터 출처
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(accident.knia.or.kr), 도로교통법, 관련 공개 판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