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 vs 사람
자동차 보도 침범 사고
차 vs 사람 — 기본 과실비율 0: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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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상황
나 (A)
보도 보행
상대방 (B)
보도 침범 주행
기본 과실비율
0%
나 (A)
:
100%
상대방 (B)
수정 요소 (가감)
| 항목 | A 변화 | B 변화 |
|---|---|---|
|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| +5 | — |
판단 근거
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 차도를 진행하는 차량이 “차도가 아닌 장소”으로 진출 또는 “차도가 아닌 장소”에서 차도로 진입하다가 보도 위를 걷고 있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.
관련 법조문
- •도로교통법 제8조(보행자의 통행)
- •도로교통법 제13조(차마의 통행)
- •도로교통법 제27조(보행자의 보호)
관련 판례
울산지방법원 2013.9.6. 선고 2013가단668 판결
야간에 편도2차로 도로에서 B차량이 혈중알콜농도 0.075%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, 위 차도의 바깥쪽 우측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A를 뒤에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: B 과실 100%
비슷한 사고 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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